지방선거 D-100… ‘民生 이슈’ 실종

대북특사 등 안보현안에 밀려
인재영입보다 ‘정치공학’ 몰두

6·1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북특사 파견 등 외교·안보 현안이 정치권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위한 민생 이슈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야가 참신한 인재의 영입보다는 선거연대 등 정치공학에 집중하면서 지방정치 혁신 등을 기대하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북핵은 폐기 대상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게 불 보듯 뻔한 파견”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북핵폐기 대책 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북핵폐기와 한반도 위기 문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북특사 파견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의지”라고 평가한 뒤 한국당의 비판에 역공을 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남북대화 소통의 물꼬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철 지난 색깔론 시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당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공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무상급식’ 등 대형 정책 이슈는 실종된 상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 경제문제가 정권심판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경제보다는 안보 현안에 야당이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 매진하던 인재영입 시도도 이번 선거에선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한국당은 ‘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지율이 20% 선을 맴돌자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현역 광역단체장을 재공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역으로 민주당은 높은 정당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등으로 출마를 희망하는 당내 후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인재영입은 사실상 ‘금기어’가 됐다.

정책대결과 인재영입이 없는 상황에서 여야의 선거 전략도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범여권 연대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지역별 선거연대 등 인위적 선거구도 조성으로 흐르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