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완전한 비핵화 타협 대상 아니다”

美 국무부, 대화 조건 재확인

미국 국무부는 4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는 타협 대상이 아닌(non-negotiable)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대북 특사로 파견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전임 행정부가 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자 북한에 기꺼이 관여할 것”이라면서 비핵화 대화가 남북 및 미·북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백악관·국무부가 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 파견 결정 통보 직후 “북한과의 대화는 한반도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라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 국무부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최대의 압박’ 작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 제재·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기존 원칙도 재확인했다. 해리 카자니스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과 더 많은 관계를 맺는 것은 좋지만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특사 파견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