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당 ‘2인 선거구’ 고수… 기득권 앞에선 ‘협치’ 가동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놓고
바른미래 등 소수정당 불만
“거대당 기초의회 나눠먹기
4인 선거구제로 확대해야”

민주·한국당 “갑작스런 변경
후보·유권자 모두에 혼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거대 정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제’를 고수하면서 소수 정당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여태 그랬듯 이번에도 거대 양당이 ‘짬짜미’로 기초의회를 나눠 먹으려는 것”이라며 “기초의회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체제에선 질적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를 획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각 시·도의회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시·도의회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법안 통과일 기준 12일 이내에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7일까지는 각 시·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지난해 말부터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기중 전 정의당 부대변인은 “‘2인 선거구제’는 민주당·한국당 후보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비후보들도 정책 대결보다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에게 줄을 서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 때문에 공천 전까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그 이후엔 선거운동조차 열심히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서울 관악구의회 선거에 출마, 27.95%의 높은 득표율을 얻고도 낙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서신을 통해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를 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했는데,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도의회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2인 선거구제 유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4인 선거구제’로의 확대 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인 선거구 위주로 치러졌던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 당시 거대 양당이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47.9%와 39.3%를 각각 나눠 가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한목소리로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선거구를 변경하면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모두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효목·이은지 기자 soar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