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후>“위협 해소땐 비핵화?…‘美 때문에 核보유’ 말만 바꾼 것”

- 전문가 ‘北 진정성’ 여부 주목

대화중 ICBM재진입 기술 확보
결렬로 도발땐 韓美에 책임전가
조건부 모라토리엄 의미 없어

北核-美전략자산 동시철수 입장
核보유인정 받고 군축회담 의도

도발 명분쌓기땐 韓美동맹 위기
긴밀한 對北 정책공조 강화해야

북한이 대북특별사절단에 밝힌 ‘비핵화 의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전향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기존 핵 보유 주장에서 문구만 살짝 바꾼 것에 불과한 만큼 ‘시간 벌기’나 ‘추가 도발 명분 쌓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북 대화를 중재하다가 북한의 비핵화 발언이 시간 벌기나 도발 명분용으로 드러날 경우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역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 소통 채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특사단의 언론 발표문을 보면 북한은 비핵화 의지와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선대의 유훈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유호열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한 말을 뒤집어보면 미국 때문에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비핵화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어떤 변화까지는 아니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 도발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모라토리엄’ 선언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대화가 결렬돼서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그 책임은 남한과 미국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대화하는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시간을 벌고 언제든 대화가 어그러졌다는 것을 빌미로 도발할 수 있다”며 “조건부 모라토리엄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라는 문구에서 향후 미국과 핵 군축 회담을 시도하려는 북한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은 한반도에서 북핵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전략 자산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미 간 핵 군축 회담을 하자는 의도”라며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군사적 위협 해소’와 함께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만에서 미군 7함대가 철수했듯이 한반도에서도 나가라는 말”이라며 한·미 이간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미·북 대화 전망이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교수는 “탐색적 미·북 대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미국이 이 정도에서 타협하기 위해 대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아닐 테고, 이 정도(특사단 방북 결과)는 미국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고 했다. 최 부원장은 “한국이 중재한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의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이 정말 우리와 동맹이 맞는지를 고민하고, 결국 군사적 옵션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미 대북 정책 공조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주·김병채·유민환·김유진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