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파문>‘미투 불똥’ 막아라… 與野, 앞다퉈 ‘性폭력 특위’ 구성

한국당 “국회차원 특위 제안”
민주당 “젠더 폭력 TF 설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성범죄 예방 법안 발의 잇따라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길이 정치권까지 옮겨붙으면서 여야 모두 성폭력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성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자고 여당에 제안할 것”이라며 “근원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여성 성폭력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성폭력을 근절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당 차원의 ‘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3선의 박순자 의원을 임명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직격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은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구무언이며, 안 전 지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추 대표는 “6·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진실을 덮거나 외면하는 식의 비겁한 모습을 보이거나 정무적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의 도덕성과 성 평등 의식 제고를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는 추 대표 주재로 당 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연석회의를 개최, 성 관련 범죄 처벌 전력자는 물론 연루 사실이 확인된 사람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 차원의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에 관련 검증기구도 설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에 이어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가 성폭행·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것과 관련, “성폭력 문제에 민감한 만큼 함평군수 사건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사실 여부 등에 따라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주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민주당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알린 경우에도 최대 2년 징역이나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가 오히려 역으로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겪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