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확산>‘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영장청구 기류

성추행조사단 수사경과 보고에
大檢은 확답않고 신중한 분위기
직권남용 혐의 적용 집중 검토
인사파일 누설 2차피해도 수사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신병 처리 방안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조사단 내부에서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대검은 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신중하게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은 5일 안 전 검사장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조사다. 조사단은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며 2014년 사무감사 관련 내용과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 인사 발령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하루 뒤인 6일 조희진 조사단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수사 경과 보고를 했다. 조사단 내부에서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 관계자는 “대검에 대한 수사 보고에서 조사단 의견 전달을 했고, 대검이 곧 관련된 결정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은 신중한 자세다. 조사단이 안 전 검사장에게 적용하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자체가 입증이 매우 까다로운 점 등을 감안해 안 전 검사장 신병 처리에 관한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에는 조사단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 검사 의혹 제기의 핵심 인물인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냥 미룰 수는 없어 이르면 다음 주 초에는 대검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조사단 수사에 대해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서 검사 성추행 의혹 폭로 후 서 검사를 둘러싼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달 22일 신모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서 검사 인사 파일이 담긴 개인용 컴퓨터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신 검사는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을 당시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끄는 검찰국 검찰과 소속 검사였다. 조사단은 서 검사의 폭로 이후, 신 검사가 다른 검사 등에게 서 검사 인사파일 내용을 유출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조사단은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대기업 임원 A 씨를 이르면 이번 주 중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A 씨가 이르면 금명간 미국에서 출국해 이번 주 중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