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업그레이드… ‘구민 신청’ 도입

영등포구, 주민 참여·소통 강화

서울 영등포구는 현재의 정책실명제를 대폭 개선해 구민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자 ‘2018년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사업과 관련된 담당자 실명과 추진내용 등을 기록, 공개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운영 중이다.

하지만 공개과제 선정 과정이 구청 중심으로 추진돼 실제 구민이 궁금해하는 사업이 공개되지 않는 등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는 공개과제 선정에서부터 자체 운영평가까지의 전 과정에 구민 참여와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운용을 실효성 있게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민이 직접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구민신청실명제’를 새로 도입한다. 구민이 신청한 사업과 구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을 함께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관리하자는 것이다.

‘구민신청실명제’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며,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