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改憲?… 민주 ‘막판 밀어붙이기’

우원식“13일까지 개헌안 보고”

한국당‘10월 개헌’주장…난항
민평·정의당도‘정부주도’우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차례로 나서 6·13지방선거-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대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 국민투표 시기가 지방선거보다 늦춰질 경우 동력 약화가 우려되고, 그렇게 되면 30년 만에 찾아온 천재일우의 기회를 헛되이 흘려보낼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개헌안을 발표하는 13일 이전에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국민은 국회 내 개헌 논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에 내놓은 것은 여당 개헌안에 대한 색깔 공세가 전부다. 한국당의 지연 전술로 핵심적 개헌 협상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7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개헌은 다른 대선후보들도 공약한 국민적 약속”이라며 “국회가 우선이지만 국회가 안 하고 있으니 정부가 개헌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합의안이나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마련 중인 정부안이 늦어도 이달 말에는 발의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당이 10월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범여권인 평화당·정의당마저 정부 주도의 개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다. 홍준표 대표는 전날 오찬 회동에서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 이야기를 꺼내자 “안보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기로 했으니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등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한국당은 ‘4년 대통령 연임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개헌안을 ‘제왕적 대통령제 유지’라는 프레임을 사용해 비판하고 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정부 주도의 개헌 논의를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대통령이 시기에만 집착해 무늬가 엉성한 개헌을 추진하려고 해선 안 된다”고 가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KPF포럼 ‘개헌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만약 안 된다면 차선책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