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줄이고 3선 연임 제한 등 필요”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감축하고 3선 연임을 제한하는 등 의원 특권을 없애야 한국의 정치 문화가 개선될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박수영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젊은 대한민국 건설-정치특권 내려놓기’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나치게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보수를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의원들은 연간 16만2587달러(1억7300여만 원) 수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4.45배에 달한다. 미국 의원이 1년 동안 받는 보수는 17만4000달러로, 미국 GNI의 2.96배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한국보다 훨씬 적은 셈이다. 덴마크 의원 보수는 연간 8만8878달러로 GNI의 1.88배, 스웨덴 의원 보수는 9만4724달러로 GNI의 1.80배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 자산도 기형적으로 많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자산이 3억4000만 원인데,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자산 총액은 무려 1조1994억 원”이라며 “국민 정서와 지나치게 괴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젊은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도록 재선까지만 허용하고 3선 연임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국민 평균연령이 41세인 반면, 3선 의원 평균연령은 60.9세”라며 “4·5·6선으로 갈수록 연령대는 점점 높아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의원의 보좌직원도 현재 9명에서 3명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원이 직접 현장을 챙기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