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軍위문도서 이념편향 이유로 42년만에 전격 폐지

국방부 보급확장 정책과 배치
출판단체 “행정편의주의”반발

국가보훈처가 군대 내 일부 정기간행물의 이념적 편향성 기사 등을 이유로 병영 위문도서 지원제도를 42년 만에 전격 폐지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책 읽는 병영’을 표방하며 병영도서관 도서 보급을 확장하는 국방부 시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출판인 단체들은 시대 역행적 행정편의주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훈처는 8일 ‘국군장병위문사업 전면 개선’ 자료를 통해 “편향성 논란이 있는 위문도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이를 모범·저소득 장병 격려금 등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68년 무장간첩 침투로 대간첩작전 원호대책 차원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국군장병과 주한미군 등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기 위해 위문사업을 시작했고, 1978년 보훈처 주관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기준 위문사업 모금액은 47억4000만 원으로 위문도서 지원금은 약 10억 원에 이른다.

보훈처 관계자는 위문도서 지원제 폐지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군대 내 정기간행물 중 이념적 편향성을 담은 일부 왜곡 기사가 포함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병영 도서에 대한 장병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주한미군에 지원하던 위문품도 없앴다. 이 같은 조치는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군인복지기본계획과 정면 배치된다.

국방부는 “병영 도서구입량을 확대해 1개 병영 도서관별 구입도서를 연간 70권에서 250권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육군도 병영도서관 확대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편향성이 문제가 된다면 선정 과정 등을 개선해 좋은 책이 전달되도록 하면 되지 위문도서 지원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 편의주의”라며 “책을 많이 읽도록 독려해야 할 정부 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다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고흥식 한국출판인회 사무국장은 “진중문고나 병영 독서 강의 등을 확대하며 군 장병들의 지식·교양 확대를 꾀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충신·최현미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