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급해 국군포로송환은 뒤로 밀려… 딜레마”

‘북한 사회구조 연구 헝가리학자’
살론타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정상회담서 거론 안될 전망”

“남북 회담을 해도 국군 포로 문제는 이번에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돼 아쉽습니다.”

남북이 4월 말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해묵은 숙제인 국군 포로 송환 문제 해결은 기대 난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발라즈 살론타이(45·사진)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8일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시키기를 바란다”면서도 “북핵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국군 포로 송환 등 인권 문제는 이번에 거론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살론타이 교수는 “북핵 문제 때문에 국군 포로 송환이 뒤로 밀리는 상황이 인권의 시각에서는 불편하지만, 핵 위협이 실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피하다”며 “문재인 정부도 같은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살론타이 교수는 “6·25 전쟁 후 수만 명의 국군 포로 중 7862명만 귀환했다”며 “북한이 아직도 상당수의 국군 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상황은 1949년 제네바 협정과 1953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소련·중국·베트남 등 다른 공산 정권도 북한처럼 전쟁포로 송환을 자의적으로 연기했지만, 이들은 부분적으로라도 억류 사실을 인정하고 외국과의 협상에서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반면 북한은 강제 억류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 송환 협상이 시작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살론타이 교수는 “북한 지도자들이 아주 작은 정치적 자유화나 반대 시위도 내부적 위기와 외부의 개입을 부를 수 있어 정권 유지에 위험하다고 보고 두려워한다”고 지적했다. 헝가리인인 살론타이 교수는 부다페스트의 중앙유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북한의 사회구조를 연구해 온 역사학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