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위해 예산·세제·규제개혁 총동원”

김동연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15일 대통령 주재회의서 확정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세제 개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확실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 세제, 금융, 규제 개혁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 △취업청년 소득·자산형성 지원 및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동기) 부여 △청년 창업 활성화 △해외진출 촉진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또 △수요자인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체감도 제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수요 창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

김 부총리는 “에코 세대(1979~1992년 출생자) 유입으로 앞으로 3∼4년간 청년 인구가 40만 명 정도 늘어난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조선, 자동차 분야 구조조정으로 지역 고용 여건도 악화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군산, 거제, 통영 등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단기간에 상승하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정부가 10년간 21번 청년 일자리 대책을 냈는데, 이젠 차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량 실업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대책도 함께 토론하려고 한다”며 “우리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문제는 어느 한 정권,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데 대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전역 사병 대책을 담기위한 것” 이라며 “전역사병을 우대하기보다는 전역하기 전에 사병들에게 적정한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을 제공할 방법이 없는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