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분권개헌 때 ‘해양자치권’ 지자체에 이양” 촉구

‘글로벌 해양수도’ 발판 마련

부산시가 지방자치분권 개헌 과정에서 부산의 ‘해양수도’ 정립을 위한 자치권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14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세계 6대 항만을 보유한 부산은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로서 해양산업의 발전과 국가 해양정책을 선도해 오고 있으나 해양항만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어 자율적인 추진에 한계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 서 시장은 “세계 항만 도시들과 경쟁하고 글로벌 해양수도로 성장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해양자치권을 확보해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기능이 다한 우암·감만부두 등 유휴 항만시설의 개발·관리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후, 부산시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운대구 운촌항 등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도 시행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 어촌·어항까지 국가가 관리하면 효율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를 국가공단에서 지방공사화해야 운영의 자율성과 항만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중레저법도 개정해 시행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거나 인허가권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부산 남항에 유람선 하나도 제대로 띄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세계 물동량의 이동 거리를 크게 단축하는 북극 항로 개발이 시급한 만큼 ‘극지 활동 진흥법’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