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철저수사 엄중처벌”… 보수단체 “보복수사의 악순환”

- 엇갈린 시민단체 반응

“MB 국민기만·탄압에 분노”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된 14일 진보성향 인사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정치보복성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엄중함을 고려하면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이 전 대통령 역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과 관련인 진술 등 정당한 수사 절차를 밟아 나온 증거들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인데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만 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다스·BBK 사기부터 도곡동·내곡동 땅 의혹, 불법 민간인 사찰까지 이 전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탄압한 역사를 생각하면 분노가 솟는다”며 “검찰은 이미 드러난 수없이 많은 범죄행위를 반드시 입증해 구속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회장이 숨지고,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점 등을 들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보수 시민단체들은 정권만 바뀌면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전직 대통령들이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경제와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적폐 청산의 이름으로 과거를 심판하거나 정치보복을 하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것은 사람의 문제보다 시스템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삼권분립을 넘어 사법부·입법부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민·이희권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