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채용비리 의혹 추가되면 다른 은행 조사 확대 검토할 것”

- 최종구 금융위원장 간담회

“GM 국내생산활동 의지 확인
産銀 자금 지원 등 합의 필요”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4일 “채용비리 의혹이 추가로 나온다면 다른 은행으로의 검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제너럴모터스(GM)가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계속하려는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채용비리 확대 조사와 관련, “최근 조사한 3개년(2015년~2017년) 자료와 하나 금융·은행 2013년 채용 자료 외에 채용비리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다면 당연히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면서 “여기엔 다른 은행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용 비리 관련 금융당국의 권위를 세운다는 얘기는 채용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뜻”이라며 “VIP 고객에 대한 서류전형을 면제해주는 관행도 오늘날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GM의 한국시장에서의 잔존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지엠의 높은 매출원가율에 대해선 “높은 원가만 문제가 아니라 낮은 매출도 같이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GM이 한국시장에서 지속 경영할지는 산업은행의 자금지원 문제, 구체적인 경영계획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충분히 실사 기간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 강화와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은행권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다고 문제 삼지 않겠다”면서 “다만 이익창출 과정에서 실물경제지원과 소비자 편익제고,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에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은행권 자체적인 평가를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달 중 금융쇄신을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15일)△핀테크 활성화 로드맵(4주차)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5주차)△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5주차)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에는 동산도 부동산과 같은 담보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황혜진·최재규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