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설계 경제성 검토’로 482억 절감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공공환경시설 설치사업의 국고 예산 중 482억 원(총 42건)을 절감했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상하수도처리시설 등과 같은 공공환경시설 공사의 설계 내용에 대해 경제성·타당성 등을 분석해 불필요한 기능을 삭제하는 등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절차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설계 경제성 검토에 따른 예산절감 실적은 2016년(400억 원)보다 20.5%(82억 원) 늘어난 것으로, 2017년 공공환경시설 총 공사비 1조5846억 원의 3.04%에 해당한다. 가장 크게 예산을 줄인 사례는 지난해 2월 서산시에서 의뢰한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유량분배조·유량조절형식 변경 등의 설계 경제성 검토 제안을 통해 7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환경공단은 2010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2011년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를 시행해왔다. 환경공단은 올해는 총 44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 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병성 공단 이사장은 “설계 경제성 검토는 예산 낭비를 줄여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환경공단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민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