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예산 수두룩한데… 또 혈세 퍼붓겠다고?

올 예산 이미 사상 최대 19조
작년 청년공제사업 절반 집행
“노동개혁 없는 정책으론 한계”
오늘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정부가 올해 사상 최고치의 일자리 예산과 청년 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또다시 재정(국민 세금)을 투입,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나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 개혁 등이 없는 상태에서 ‘돈 퍼주기’ 정책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조속히 노동 개혁과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예산은 19조19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 예산은 2015년 13조9800억 원, 2016년 15조7900억 원, 2017년 17조700억 원이었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급증했다. 2014년 1조3600억 원이었던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15년 1조9800억 원, 2016년 2조800억 원, 2017년 2조6000억 원, 올해 3조1000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배정된 주요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집행률은 연간 55%에 불과했다.

올해도 일자리 예산 집행률은 매우 낮은 상태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2018년 3월)을 보면, 1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집행률은 2.0%(37억 원)에 불과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률이 0%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돈(예산)을 더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영원히 예산(돈)을 투입할 수는 없으므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과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 방침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조해동·정진영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