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대책>돈으로 일자리 늘리려는 韓… 규제개혁·減稅로 고용 늘린 美

오늘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

올 고용부 지출만 22조인데
‘청년공제’ 2% 등 집행은 바닥
“돈 퍼주기론 상황 안나아져
노동개혁·규제완화 등 필요”

‘또 돈 퍼주기 헛발질?’

정부가 올해 예산에 반영한 청년 일자리 예산이 이미 아무리 노력해도 올해 안에 다 쓰기 어려울 만큼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을 보면, 올해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지출은 예산과 기금을 더해 22조2815억 원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이 7.1%라는 것을 고려하면,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파격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청년 등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일반, 증감률 20.8%), 청년내일채움공제(〃 214.4%), 고용창출장려금(〃 28.7%) 등의 예산 증감률은 낮아도 20%, 높으면 200%를 넘는다.

정부가 올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통해 이들 사업의 예산을 더 늘린다고 해도 모두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은 55%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배정된 예산도 절반 조금 넘게 쓰고 나머지 모두가 불용(不用)으로 남았고, 올해 본예산에 이미 규모를 크게 늘린 상태에서 또다시 추경 등을 통해 돈을 더 퍼부어봐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도 일자리 예산 집행률은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2018년 3월)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1월 집행률은 2.0%(37억 원)에 불과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률이 0%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 편성 방침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청년층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돈 퍼주기 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노동 개혁 등을 통해 노동의 안정 유연성을 키우고, 과감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성장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 일자리 예산도 다 못 쓴 상황에서 또 돈만 퍼붓는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 창출력이 좋은 신(新)산업이 많이 나타나야 자연스럽게 청년 일자리도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