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오히려 개헌門 닫힐 우려…‘文개헌안 발의’ 철회해야”

黨內 헌정특위 공식 요구

沈 “국회 개헌논의 촉진 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롯
5黨 개헌 협상회의 신설 제안

“개헌안 미흡…분권 실현못해”
지방분권개헌 추진단도 비판

한국당 “21일까지 개헌안 낼것”

정의당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주도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친여(親與) 진영에서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지 주목된다.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의 문을 닫아버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개헌발의권 행사가 아니라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촉진시키고 개헌의 실질적인 성사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평가한 뒤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헌 성사를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을 발표했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총리선출제와 더불어민주당의 4년 중임 대통령제 절충점은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권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 모두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이 외에도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국회의 비례성 강화와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 5당 개헌 정치협상회의’ 신설 등을 제안했다. 정의당조차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나서자 정치권 일각에선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시점 및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며 오는 21일 전까지 자체 개헌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소속 헌정특위 위원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르면 16일 개헌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입장 발표 후 내주 초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안을 확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한국당은 반드시 야 4당과 공조해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 지도부는 개헌안 논의를 두고 서로의 대립각만 확인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법안도 논의하지 말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도 하지 말자’고 하면서 개헌안만 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관제개헌이라며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협상 과정에서 조건을 붙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후연·송유근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