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관세폭탄’ 때린 美, FTA 개정협상 카드로 이용하나

오늘 워싱턴서 3차 협상 돌입
미국산 車와 ‘빅딜’요구할 듯
협상 예상외로 장기화 우려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을 앞두고 미국 측이 철강 관세를 빌미로 우리 협상팀에 어떤 요구를 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각종 보호무역조치와 관련한 사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경우 협상 자체가 예상외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FTA 3차 협상이 1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무역확장법 적용에 따른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25%) 부과 건과 한·미 FTA 협상의 연계 가능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 관세 문제를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터라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 우리 측도 이를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철강의 ‘환적 의혹’을 해소하고, 중간재에서 중국산 철강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외조치하는 대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국내 규제 완화 등을 협상 과정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농축산업의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측이 이 분야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했기에 이번 협상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미국이 철강 등 개별 품목별로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는 등 우리 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늘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를 ‘부분’개정할 의사를 밝혔다.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자국 의회에 협상 개시를 통보하는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관세 부과 품목을 확대하고 이들이 협상테이블에 계속 올라올 경우 협상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측 역시 미국의 태도에 따라 애초 ‘소규모 패키지’ 협상 전략을 수정해 전면적인 개정협상도 피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