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아직 후진적… 회장 ‘셀프 연임’ 초래”

- 금감원, 금융사 9곳 점검결과

이사회·사외이사 무력화 탓
이사들 ‘이해 상충’자리 겸직

은행 등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후진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금융 당국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융 당국은 구조적으로 이사회와 사외이사가 무력화되는 탓에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지배구조 취약사항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미흡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 절차의 투명성 부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운영 미흡 △성과보수체계 정비 소홀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사들이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겸직하는 등 독립적인 감사 기능 수행에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개 금융지주 감사위원 30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지주사의 각종 위원회 직책 79개를 함께 맡고 있었다. 1인당 평균 2.6개다.

금융지주들은 경영 정보 등을 분기당 한 번꼴로 제공하지만, 경영전략이나 위험관리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 역시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외부 자문을 요청한 곳이 드물고, 사외이사가 자료나 자문을 요청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거수기’ 역할만 한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CEO가 대부분 참여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다”며 “상당수 금융지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주주나 전문가의 추천을 받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 때 금융지주들은 자체적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임 여부를 정하지만, 거의 모든 사외이사가 최고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