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美 폼페이오 지명과 선명해진 CVID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불화설이 있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지난 13일 경질하고 후임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명했다. 언론은 온건파의 퇴장과 강경파의 장악으로 해석하면서 미·북 회담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북핵(北核) 협상을 예로 들며 틸러슨 국무장관과 정책에서 의견이 달랐다는 점을 직접 교체 이유로 설명했다.

그 반면, 폼페이오 국장은 트럼프식 세계관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 둘은 사고 체계가 매우 비슷하다. 다만, 폼페이오는 협상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CVID)가 되지 않을 경우를 직접적으로 경고한 것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유다. 그러나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폼페이오 장관 지명은 역설적으로 미·북 협상 가능성을 키운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폼페이오 국장으로 교체한 것은 그가 북한과의 대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북 교섭의 주체는 국무부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적 신뢰가 낮은 틸러슨 장관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틸러슨 장관이라고 해서 CVID를 목표로 하지 않은 건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협상에 대한 틸러슨 장관의 태도로 비춰 CVID가 아닌 협상안을 들고 자신을 설득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 지난해에도 틸러슨 장관이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본인의 대북 압박 정책에서 엇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폼페이오 국장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우며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 외교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미·북 간 대화가 시작된다면 대통령의 신뢰가 높은 국무장관의 등장은 북한으로서도 나쁘지 않다. 북한 역시 틸러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틸러슨 장관과의 교섭이 미국의 최종적 의견인지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지난해 틸러슨 장관을 비롯한 국무부 인사들의 언급이 과연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인지 해석에 혼선을 빚은 경우가 있었다. 당시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한 언급은 번번이 백악관에 의해 뒤집히면서 국무부의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 폼페이오 지명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폼페이오 국장을 지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매우 명확하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했다. 백악관과 국무부 의견이 다르게 발신되는 상황을 미리 제거하고 미국이 원하는 협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한 것이다. 북한이 제재로 인해 대화로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아직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관한 의지를 미국에 직접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협상을 받아들이라는 압박이다. 또, 이번 협상이 북핵 문제의 마지막 외교적 해결 기회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상회담이 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눈치 보기를 제거한 것이다.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북(對北) 유화적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한 견제도 들어 있다. CVID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결(凍結)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은 완전한 북핵 폐기를 이룰 때까지 제재 및 압박을 지속하는 것만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외교적 해법이라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