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 성공 조건 명확…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방향성 드러날 것”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실장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15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젊은 대한민국’ 세미나에서 북한이 ‘신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하거나 1994년 이후 지속해 온 핵 기만 외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실장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 △국가 핵 무력 완성과 대남공세전략 전환 △핵 무력 실전 배치를 위한 시간끌기용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지렛대 △대외전략 전환 등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또 특사단 방북과 방미 이후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미·북정상회담이 성사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의도한 모양새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아쉽지만 그만큼 결과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담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 실장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선대 수령들의 유훈인 ‘사회주의 완전 승리, 강성대국’ 완수를 위해 남은 과제들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고 김여정 등이 방남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다며, 이는 지난해 국가 핵 무력 완성 선포를 기점으로 북한 내부적으로 중대한 전략적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서 실장의 분석이다.

또 서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대화 제의를 수락했으나 미 의회 및 백악관의 안보 전문가들은 기존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핵·미사일 실험 중단, 한·미 연합훈련 수용,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등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와 성공 조건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미·중 간 줄다리기를 하며 미국에 전향적 신호를 주거나 △핵 기만 외교를 반복할 것이며 그 방향성은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