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바꿔 단 규제프리존지원팀… “고용 창출 등 영역 확대”

2년만에‘혁신성장지원팀’으로
與 추진 규제혁신법 얽혀 갈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하 규제프리존지원팀이 혁신성장지원팀으로 2년여 만에 개편됐다. 기존 규제프리존법 입법 지원 업무는 새 팀에서도 계속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에 민간 부문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부 지원에 힘을 쏟으려는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선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과 거리 두기를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2016년 1월 출범한 규제프리존지원팀은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혁신성장지원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성장 관련 업무가 늘어난 만큼 규제프리존 법제화 지원에 그쳤던 역할을 더 확대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는 야당이 고수하는 규제프리존법과 여당이 대신 추진 중인 규제혁신법 간 갈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 전략 산업을 지정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이 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박근혜 정부가 기재부를 법안 소관 부처로 지정하면서 정책조정국 산하에 규제프리존지원팀이 설치됐다.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까지 바뀌면서 법제화 동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은 규제프리존법안에 특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견해를 펴고 있다. 여당은 지난달 27일 규제프리존법을 대신할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5개 규제혁신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기존 규제프리존법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여당의 규제혁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프리존법 입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큰 틀에서 대부분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팀이 아니더라도 한 명의 담당자가 맡아서 할 수 있다”며 “기존의 입법 지원 활동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