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일정 발표>평화·정의 “대통령 발의시점 26일로 늦춘 것 별 의미없어”

공동교섭단체 앞두고 비판
민주, 주도권 상실 우려도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19일 청와대가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연기한 것에 대해 “발의 시점을 며칠 늦춘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이들 두 정당은 이번 주부터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춘 것에 대해 “대통령 주도로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발의 시점을 며칠 늦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여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서 국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하는데, 이는 좀 지나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말해 정부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에서 “대통령 단독 개헌안 발의는 곧 개헌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여당이 해야 할 것은 (야당에 대한) 최후통첩이 아니다. 국회의장 주재하에 주요 5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책임자가 모인 정치협상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회 운영에 있어 더불어민주당의 지원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민주당이 이들과 손을 잡을 경우 범진보 진영(148석)이 범보수(145석)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평화당과 정의당이 연일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