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교 방문때 회사 조퇴 안해도 된다

교육부, ‘학부모 공가제’ 추진
일부선 “학교활동 의무화” 반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방문을 위해 휴가를 낼 경우 공식 업무로 간주해 공가(公暇·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부터 도입해 민간기관으로 적용을 확대할지, 동시에 도입할지 등을 놓고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학생들의 의사가 학교 운영에 반영되기 어렵고 학부모가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또한 매우 취약한 상황이어서 학부모 공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직장인 부모는 학교 방문 시 조퇴하거나 연가를 써야 하고, 이도 여의치 않으면 전화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의 61.1%가 맞벌이 학부모를 위해 퇴근 시간 이후에 학부모 상담을 하는 고육지책을 도입한 실정이다.

학부모 공가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재직 시절부터 학부모회 설치와 함께 법제화를 주장해온 제도다.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는 학부모 공가를 법제화해 의무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새로운 휴가제도의 도입이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