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정체성 위기 우파지식인이 나서 바로잡아야”

23일 ‘1회 자유지성인대회’
경제·교육·외교 중간평가

우파 성향 지식인들이 현재까지 알려진 개헌안 내용에 대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에 나선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위기다’라는 주제로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자유주의 진영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집결해 발표 및 토론할 예정이다. 행사 준비 실무를 맡은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앞서 국민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우리의 시각에서 정권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자유인 선언’을 발표할 예정인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자유인의 공화국으로 성립했다”며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민족주의와 평화통일의 환상에 있는데, 이념이 같으면 다른 민족끼리도 화합할 수 있지만, 이념이 다르면 ‘공화(共和)’를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헌에 대한 평가를 맡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의 방향은 사회주의적이고, 개헌의 필요성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경제 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대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쟁력을 상실하는 상황에서 분배 문제에만 매몰된 정책의 문제점, 시장 원리가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노동시장 개입,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생각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문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이 경제적 자유를 축소하고 사회주의적으로 이행하려고 하는데, 경제 자유도가 높을수록 번영하는 해외 사례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외교정책과 관련, “현 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인데, 실패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응 태세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