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업훈련 예산 늘지만 기업 인지도·활용률 떨어져

고용부 ‘2017년 실태조사’

담당 기관 제각각 비효율적
전문가 “취업률 중시 말고
수요자중심 체계 정착 필요”

정부가 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의 제도 인지도와 활용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구직자에 초점을 맞춘 직업훈련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재직자의 전직 훈련을 늘리는 등 직업훈련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11월 사이 농·어업 등을 제외한 전 산업 근로자 10인 이상 규모 4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7년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기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고용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은 70.4%로 조사됐다. 2014년 90.5%, 2015년 80.2%에 비해 크게 하락한 수치다.

직업훈련지원제도 인지 기업 중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56.5%로 늘었지만, 2016년에는 다시 36.1%로 줄었다. 반면, 2014년 1조1466억 원이던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은 2015년 1조3049억 원, 2016년 1조591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직업훈련제도 인지도와 활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제도 추진 체계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고용부는 사업 계획, 지방 노동관서는 지도점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모니터링,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기관평가를 각각 수행한다. 직업훈련 제도를 두고 기관별로 역할이 구분된 이유는 사업 효율성과 기관별 전문성을 반영한다는 취지이나 정작 기업들은 제도 활용에 있어 다양한 기관이 개입돼 있어 복잡하다고 호소한다.

나동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정부 직업훈련은 대체로 구직자 훈련에 집중돼 있는데, 과거처럼 구직자를 교육해 취업률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직업훈련 정책 사업 체계를 단순화하고,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늘리는 등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