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평가지표 개발 우수기관에 예산 지원”

심보균 행안부 차관

“국민경제 전체가 성장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삶의 질은 29위이고, 정부 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혁신의 골든타임이고,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변해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심보균(사진) 행정안전부 차관은 2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심 차관은 특히 새로운 정부혁신 계획이 국민의 정책적 체감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 이유도 인권, 환경, 공동체, 안전, 약자 배려 등 실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심 차관은 “정부혁신을 통해 전 부처의 정책 방향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정투자·조직관리·성과평가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면 이 같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달간 ‘정부혁신국민포럼’을 통해 국민 2100명의 의견을 모아 종합계획에 반영했다”며 “앞으로의 정부혁신도 과제 발굴부터 계획 수립, 혁신평가까지 전 과정을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시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는 혁신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특히 “자율적인 상향식 혁신을 위해 정부혁신 평가에도 관련 지표를 개발 중이고, 일부 평가는 각 기관에서 자유롭게 설계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포상과 예산 지원 등의 유인책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 차관은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정부 신뢰도’ ‘부패인식 지수’ 등 정부혁신 관련 3대 지표를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재정투자 확대, 초과근무 감축 등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정책 전 과정에 대한 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정책 등으로 추락한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