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틀어막자!”… 신용·개인사업자 대출 집중점검

-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지난해 정부 대책 등 여파로
가계신용 증가 규모 안정화
2016년보다 31兆 줄어들어
규제 피하기 대출 엄중 조치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규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동시에 받지 못하게 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올해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전문가협의체를 만들어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정부 대책 시행 효과 등으로 가계신용 증가 속도가 상당 부분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 규모는 108조4000억 원으로 2016년보다 31조 원 줄었다.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 2014년 66조2000억 원 이후로 가장 작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8.1%로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장기추세치 목표 8.2%와 거의 일치한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관리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가중은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자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은 집중 점검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최근 주담대와 개인신용대출을 동시에 취급한 일부 시중 은행에 경영 유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같은 은행이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3월 중 은행에, 7월 중 비은행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다음 주부터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시행 예정이다.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는 4월을 기해 ‘약정금리 + 최대 3%포인트’ 수준으로 인하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경각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금융업권 모두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