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테이블에 ‘환율’까지 오르나

NAFTA 재협상 목록에 적시
‘환율 조작 금지’ 새로운 압박

미국이 ‘환율 조작 금지’ 조항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요구사항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도 환율 조작 금지 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NAFTA 재협상 목록 요약’ 문서에는 ‘통화(Currency)’라는 이름으로 ‘NAFTA 가입국들은 국제수지 균형 조정 방해나 불공정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모두 미국의 환율 감시대상국에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 미국은 이들 국가가 앞으로 환율 조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두려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최근 NAFTA 7차 협상을 마친 뒤 협상이 난항을 겪는 데 대해 국가별 1대1 협상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일부 조항의 제외나 수정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NAFTA가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개정 움직임의 예고편이자 본보기라는 점에서, 한·미 FTA에도 환율 조작 금지 관련 조항을 넣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를 철회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한·미 FTA의 자동차 관련 조항 개정과 함께 환율 조작 금지 조항의 삽입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우리나라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온 ‘환율보고서’와 함께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운용에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여기에 현재 검토 중인 외환시장 개입 공개까지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일상적인 통화정책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주변국 환율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들어 약달러 기조와 원화 강세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통상 압박에 따른 환율 정책 영향도 관심 대상”이라며 “미국이 환율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교역 조건이 더욱 악화하고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