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醫協이 국민 의료비 부담 낮추자는 의료개혁 반대…이해 안 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의사들은 선량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고결한 투쟁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는 의사협회의 주장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보건정책 개혁에 어떤 윤리적·구조적·재정적 문제점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자기주장에 가까워 보이고, 결국 그 이유는 의료수가의 하락, 즉 의사의 수입감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사협회의 지금까지 주장을 보면 이런 내용은 더욱 의심된다.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의사도 처벌받는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반대, 환자의 정상적인 진료 여부를 조회하고 불법 의료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수진자 조회 중단 요구,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는 과잉약제비환수 반대, 지금까지 의사협회에서 반대해온 쟁점들은 일반 국민이 하나같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며 오히려 의료개혁과 관련, 항상 요구돼 온 쟁점들이었다. 히포크라테스가 살아 있다면 의료수가를 이유로 총파업을 이야기하는 의사협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동규·경찰수사연수원 지능범죄수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