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트럼프 “무역 불공정 막아 美 노동자 보호… 약속 지켰다”

- ‘對中 관세행정명령’ 서명

“첫번째 조치”…추가제재 예고
USTR, 45일내 中제품에 관세
목록은 보름 안에 발표하기로

“사이버 도둑질” 비난하면서도
외교관계 의식 “習 매우 존경”

FT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은
‘中 제조업 강국’ 계획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연 5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미·중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 국면에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후보자 시절 불공정한 교역을 막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며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며 자신의 약속 이행 사실을 강조했다. 이는 백악관에서 전체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에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5일 안에 관세 부과 제품 리스트를 정한 뒤 30일의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을 하고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USTR의 아직 발표되지 않은 보고서에는 1300개 제품이 이미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일부에서는 연 3750억 달러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5040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를 개선해야 한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이번 조치를 통해서 대중 무역적자를 지금의 25% 수준으로, 즉 1000억 달러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중국 수입품 규모를 500억 달러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600억 달러에 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500억 달러는 지난해 미국이 들여온 약 5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전체의 10%에 상응하는 것으로 제품 선정에 따라 관세 부과 수입품 규모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호혜적인 거울(reciprocal mirror)을 원한다”고 말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만큼의 높은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도 부과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조치는 “많은 조치 중에서 첫 번째”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대중 무역 관련 조치가 잇따를 것을 예고했다. 그는 “중국은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사이버 도둑질을 했다”며 중국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의식, “나는 그들을 친구로 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경한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돕는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의 산업 진흥전략인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FT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가로 지식재산권을 넘기도록 강제받곤 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조율된 전략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장해왔다며, 이번 행정명령 또한 그에 따른 반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미 정보기술(IT)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방식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토록 지시했다.

중국 제조 2025 계획은 지난 2015년 3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에 의해 처음 언급됐다. 10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제조업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다. 대상은 차세대 정보기술(IT), 자동화기기·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장비·첨단기술 선박, 선진 철도 장비, 전기·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농업 장비, 신소재, 생물의약·고성능 의료기계 등이다. 중국 국무원은 ‘국가 제조업 강국건설 영도소조’를 출범시키고 매년 세부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미 상원 재정 위원회에서 “새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에는 항공분야, 고속철도, 신에너지 자동차 등 하이테크 제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