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전문 공개>개헌협상 테이블도 못차린 국회… 靑은 “합의안 나오면 존중”

민주당“8인 협의체 가동 요청”
한국당“野 4당 협의체 만들자”
5당 제각각 주장에 진전 없어

靑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촉각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 간 개헌 협상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개헌의 시기와 내용, 협상 주체 등 여야 5당의 주장이 제각각인 만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여야 지도부는 각각 개헌 협상 구상을 내놓았지만 협상 불발 책임을 상대 당에 돌리는 데 주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개헌 성사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이 ‘개헌으로 장사’ 운운한 건 좌시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야당 주장처럼 개헌 중단이 아니라 촉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원내 5당이 참여하는 국민 개헌 8인 협의체의 즉각 가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에서 원내대표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지방선거 이후 개헌을 주장하는 한국당은 헌정특위를 통한 개헌 논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정부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 4당 개헌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정부·여당의 ‘개헌 쇼’로 국회 공식 논의 기구인 헌정특위를 무력화시켜 버리면 문제”라며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당 대표 차원의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비난만 하지 말고 신속히 여야 대표 회담을 개최해 개헌안을 확정 지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한 청와대는 국회 설득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5월 초까지만 개헌 합의안을 발의해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고, 대통령도 얼마든지 이를 존중할 뜻이 있다”며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국회 설득 노력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4월 중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 여야 지도부 초청 간담회 등도 계획 중이다. 청와대는 특히 재외국민 선거참여 차단으로 위헌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만큼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동하·유민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