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자유통상·자유동맹이 대한민국의 길”

‘제1회 자유지성인대회’ 선언
“보수진영 안일이 위기 불러
靑개헌, 번영 아닌 노예의 길”

“대한민국이 내부에서 자라난 적대세력의 도전을 맞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더 큰 자유민주와 더 넓은 자유통상과 더 강한 자유동맹입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에서 ‘자유인의 선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교수는 “현재 자유민주체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자유·보수진영의 무지와 안일이었다”며 “이 나라의 건국과 자유민주, 경제성장을 책임져 온 우리 자유·보수 진영은 민중·민족 진영의 반국가적 철학과 치열하게 투쟁하고 물리치는 역사적 책무에 소홀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청와대의 개헌안을 읽어보면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위원회가 만든 경제계획서를 읽는 느낌이 든다”며 “번영을 위한 길이 아닌 노예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 강화는 재산권 보호 규정과 정면 배치되며, 과거 위헌 판정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지방분권화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 대한민국은 가난한 부족국가들의 연합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개헌안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 대폭 축소됐다”며 “개악(改惡)이 될 헌법이라면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에 크게 밑돌고, 경제 자유도가 하락하는 데다 청년 실업률은 계속 상승한다”며 “(이런 현상은) 선동적·이념적 경제 인식과 정책이 만든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