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명박 前대통령 구속과 권력자의 公人의식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구속·수감됐다. 문재인 정권 출범 뒤 집요한 수사가 계속되면서 예견된 일이지만, 2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치소에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23년 만에 재연됐다. 정부 수립 이후 11명의 전직 대통령 대부분이 망명·피살·구속·자살·비리 등으로 ‘아름다운 퇴임 대통령의 모습’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1심에서 30년을 구형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가 오는 4월 6일 열리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앞으로 1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더욱 참담하다.

우선, 범죄 구성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들을 보면 비록 10∼20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 많다. 검찰이 침소봉대하거나 꿰어맞추기 식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거액의 뇌물·비자금 등 14개 안팎의 혐의 내용을 보면, 불법 여부와 정도(程度)를 떠나 공직자 처신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전 대통령은 여러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핵심 측근들은 한결같이 이 전 대통령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서울시장까지 역임한 권력자인 만큼 이런 혐의는 더 엄정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정치 보복 측면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검찰 권력의 교체 이후 무차별 수사를 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의 정책을 뒤집기 위해 검찰이 동원된 것은 아닌지도 의문이다. 몇 년 전에 검찰과 BBK특검이 수사했음에도 이런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두 경우 모두 검찰의 권력 종속 관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불행은 정치권력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인(公人)의식이 실종된 데 따른 결과다. 현 정권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모습에서는 전철을 밟는 듯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인과 정권, 그리고 국가를 위해 철저히 돌아보고 시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