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직역 총동원 ‘문재인 케어’ 막는 집단 행동 나설 것”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 “최우선 추진” 강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면
대부분의 병원 도산에 직면
환자도 의료선택 폭 좁아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를 막는데, 의료계 모든 직역을 망라해서 집단적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2만1538표 중 6392표를 얻어 지난 23일 당선된 최대집(사진) 당선인은 2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향후 협회의 최우선 추진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의사 총궐기대회를 주도했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을 지냈을 정도로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선거 기간에도 문재인 케어 반대를 줄기차게 외쳐왔다.

최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실무협의한 내용을 존중하되, 확실한 원칙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안 되며, 예비급여제도 역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정부가 이런 의료계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로, 의료계와 국민에게 모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 관점에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를 정부가 통제하게 돼 의사가 진료를 수행하는 데 있어 헌법권리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며 “낮은 수가를 보전하고 있는 비급여가 사라지면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기관이 도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도 손해인 이유에 대해 최 당선인은 “의료인의 직업수행과 진료의 자유가 제한되고, 동네 의원이 도산하게 되면 환자의 의료이용선택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정 역시 감당할 수 없어,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했다.

오는 5월부터 3년 임기가 시작되지만, 최 당선인은 바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워낙 의료계에서 긴급한 사항으로 정부에서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아야 한다”며 “조만간 투쟁방식을 정리해 대정부 투쟁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집단행동은 1차 총궐기대회와 같이 집회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집단 휴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협회가 전체 의사들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그간의 평가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재차 확인됐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내 의사 수는 약 12만 명에 달하지만, 의사협회에 회비를 납부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의사는 4만4012명에 그쳤고, 그나마 총투표율도 절반에 못 미친 2만1538표에 불과했다. 이 중 최 당선인은 6392표로 당선돼 앞으로 의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최 당선인은 “다양한 직역과 지역으로 다원화된 의료계 특성을 고려해 서로 이해 충돌이 없도록 최대한 대화하고 상설협의체 운영 등으로 단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