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등 연금충당부채 급증
1인당 빚도 3000만원 넘어서
내년 예산 청년일자리 등 투자
지난해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어섰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국채 발행도 늘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60조7000억 원이나 됐다. 지난해 국세수입 호조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전년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18조 원을 넘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자산은 2063조2000억 원,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 원이었다. 국가부채를 통계청 추계 인구로 단순히 나눈 1인당 빚은 3024만 원으로 전년(2797만 원)보다 227만 원(8.1%)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섰다. 현금이 실제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현금주의로 계산한 지난해 국가채무(D1)도 전년 대비 33조8000억 원 늘어난 660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를 기록했다. 다만, 국제 비교의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국가 채무+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0%대 중반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2016년 기준, 112.7%)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지난해 나라 살림의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8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적자 폭이 전년 대비 4조2000억 원 줄었지만,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명목 GDP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한 1688조5000억 원보다 늘어난 1713조5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의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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