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결산>연금충당 국가빚 93兆 급증… 정부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 작년 국가부채 1500조 돌파

작년 말 추경·공무원 증원은
반영안됐는데 증가액 사상최대

전체 부채의 54%가 연금액
작년 증가액의 76%나 차지

국세 23조 늘었는데 재정적자
올해도 4조원 추경편성 예고

정부가 26일 내놓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고(高)채무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가 해마다 기형적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공무원 늘리기’에 매달리고 있어 미래가 더욱 불안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 1555조8000억 원의 54.4%(845조8000억 원)는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였고, 국채·주택청약저축 등(710조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지난해 늘어난 국가부채 증가액의 76.0%(93조2000억 원)가 연금충당부채였고, 나머지가 국채·주택청약저축 등이었다. 일자리를 늘린다며 쉽고 만만한 공무원이나 군인을 늘린 게 결국 국가 재정 악화로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88.7%(82조6000억 원)가 저(低)금리에 따른 재무적 요인 때문이고, 공무원과 군인 등 기존 재직자의 재직기간 증가 등이 늘어난 데 따른 실제 증가분은 11.3%(10조6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연금충당부채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해 실제 증가분 10조6000억 원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면서 늘린 공무원 증원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더욱이 올해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민간 기업 임금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해주겠다며 4조 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도 될 둥 말 둥 한 상황인데, ‘국민 세금(재정) 퍼주기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773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1555조8000억 원으로, 6년간 101.1%(782조3000억 원) 늘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증가세다. 특히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줄기는커녕 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고는 하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18조5000억 원 적자였다. 나라 살림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도 66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조8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2016년 38.3%에서 지난해 38.6%로 높아졌다. 지난해 정부가 당초 예상(본예산 기준)보다 국민으로부터 23조6000억 원이나 국세를 더 걷었지만, 국가채무의 증가세를 꺾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초(超)확장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