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결산>“예산증액 필요하면 재정혁신부터 하라”

기재부, 내년 예산운용 전략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과 관련한 재정운용 전략으로 ‘재정 혁신’을 꼽았다. 새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의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 재정 혁신의 핵심이다. 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 재정을 펼치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 대상이 된 사업은 집행 부진이나 성과 미흡 등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해당 부처가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며 “효과 없는 사업에 세금만 쏟아붓는 일을 막기 위해 사업의 효과도 꼼꼼하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구 구조의 변화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연령대별로 인구 구성비 등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투입하는 재정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 실장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수긍할 수 있지만 어떤 계층은 줄기도 한다”며 “인구가 늘어나 필요한 것은 늘리고 줄어드는 쪽을 조절해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대부를 활성화하고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수입을 증대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 성장 등 지원하는 효과도 도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은 혁신 성장 선도사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부처 융합형, 산학 연계형, 패키지형으로 새로 기획하도록 한다. R&D, 인력양성, 제도 개선, 정책 과제 발굴이 함께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구상이다.

산업단지 지원은 도심 첨단 산업단지를 모델로 기반시설 조성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관련 부처가 협력해 주거·복지·문화 혜택을 연계해 산업단지 전반이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개발한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