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對北선제공격은 합법적” 소신

‘볼턴 팩’으로 본 안보 견해

“北 核기술 파는 날 머지않아
평창올림픽 北 숭리-美 패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합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를 팔았듯 핵기술을 돈을 받고 세계에 수출할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26일 볼턴 내정자는 정치자금단체 ‘볼턴 팩(PAC)’을 통해 미국의 주요 외교안보 네 가지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는 대북 선제공격에 대해 “북한의 위협은 아주 임박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제거를 위한 미국의 선제공격이 가해질 경우 대니얼 웹스터의 ‘필요에 입각한 판단’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법성을 주장했다. 대니얼 웹스터(1782∼1852)는 미·영전쟁 당시 미 국무장관으로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권이 성립되려면 ‘급박하고도 압도적이며 수단의 선택과 숙고의 겨를을 허용치 않는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북한이 시리아에 오랫동안 화학무기를 판매해왔으며, 이 거래에 이란·중국·러시아가 관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냉전시절 ‘양극핵’ 시대가 아닌 현재의 ‘다극핵’ 시대에서는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 핵기술을 판매하는 악몽이 현실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경고했다. 볼턴 내정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러시아는 특정 후보로부터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어떤 특정 후보를 지원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북한은 승리하고 미국은 졌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을 북한의 핵무기에서 분산시키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폭스뉴스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회담을 지지하는 응답이 63%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30%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왔다. 그러나 76%의 응답자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