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할 대표 판사 9명 선출

4월 열릴 법관회의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 등 논의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사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 참석할 대표판사 선출을 마치는 등 전국 법원이 올해부터 정례화되는 법관회의 준비에 들어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과 오후 배석·단독·부장판사별로 각각 판사회의를 열고 오는 4월 9일 열리는 법관회의에 참가할 대표 판사 9명을 선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판사회의를 열고 2명의 대표 판사를 선출한 바 있다.

지난해 시작된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나 올해는 각 법원에서 기수별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인적 구성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법관회의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폐지에 따른 법관인사 이원화 등 법관인사 및 사법제도 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법관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관회의는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논의하고자 일선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면서 시작됐으며, 올해부터는 정례화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도 대표자 1∼3명씩을 선출해 총 11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