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경·올 초확장예산 이어 또 추경… “文정부, 재정중독 우려”

경제계 경계 목소리 높아져
“지속땐 향후 막대한 후유증”

‘마약 중독보다 끊기 힘든 재정 중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대부분의 경제 정책이 국민 세금(재정) 퍼주기에 집중되면서 “정부가 지독한 ‘재정중독증(財政中毒症)’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식의 재정 중독증이 계속되면 문재인 정부가 끝난 뒤 한국 경제에 끼칠 후유증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었다. 그 뒤 올해 예산도 지난해 본예산보다 7.1% 늘어난 ‘초(超) 확장 예산’으로 편성됐고, 그것도 모자라 오는 4월 초에는 4조 원 내외의 ‘청년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3조 원이 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조성했고, 청년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도 만들었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 본예산보다 5.7% 이상 늘어난 초 확장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후대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더 뽑으면 국민 세금이 327조 원(30년 근속 기준) 넘게 든다고 추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정책 입안자가 책임지지 못하는 재정 부담은 결국 후손에게 무거운 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해동·박민철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