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폐기해도 추가 생산 가능
美의 군사행동 근거 될 수도
북한이 지난 2월 영변 핵시설에서 거의 완공한 실험용 경수로(사진)를 시험 가동한 것이 오는 5월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심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27일 제기됐다. 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가 향후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경비를 전담하는 군부대를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소 상반된 신호를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인텔리전스 리뷰’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지난 2월 말 영변 핵시설에서 일시 가동한 실험용 경수로가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6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2월 25일 영변 핵시설을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 이 경수로가 일시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경수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지와 함께 기존 핵무기 폐기에 합의하더라도 이 경수로를 가동하면 핵 물질을 계속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이 경수로가 연간 20㎏의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추정하고 있다. 5㎿ 원자로와 함께 이 경수로 폐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셈이다. 여기에 2012년 북한이 외부에 처음 공개한 우라늄농축 시설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핵심 현안이다. 이 때문에 NYT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이를 대북 군사적 행동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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