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개정에 환율조작 금지도 포함

美정부 “환율 포함된 첫 협정”
원화의 평가절하 억제하고
외환개입 투명성 확보 위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합의에 환율조작 금지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관리는 “통화 평가 절하를 막는 내용의 부속 서신을 넣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재무부와 한국의 기획재정부 간 통화정책 관련 규정에 대한 협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번 통화 관련 합의는 원화의 평가절하를 억제하고 한국의 외환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국이 미국 신약에 대한 가격 할증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임하자마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환율 정책에서 더욱 적극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2년에 한 번 다른 나라의 정책에 대해 평가한 뒤 환율 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한국은 환율 조작국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한국의 환율 정책은 두 나라 간 오래된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조정 중인 환율 문제는 두 나라 무역 조약의 부분이 아니며 추가협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미국이 ‘환율 조작 금지’ 조항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요구사항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도 환율 조작 금지 요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문화일보 3월 21일 17면 참조)

이에 따라 기존에 우리나라를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온 ‘환율보고서’와 함께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 운용에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여기에 현재 검토 중인 외환시장 개입 공개까지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일상적인 통화정책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박민철·유회경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