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늘리고 보자 ‘흥청’… 일자리 줄이고 보자 ‘휘청’

- 몸집 불리는 정부

고용 늘린다며 구조조정 스톱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증원나서
文정부 출범 1년 안돼 1만명↑
올해도 1만명 늘려 65만 육박

정치인 장관 부처 더많이 증가
“한번 늘면 줄지않아 부담될 것”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조직이 급격히 비대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수가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1만 명가량 증가할 예정이어서 국가직 공무원만 65만 명에 육박하게 된다. 정부 부처마다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증원에 나서면서 공무원 증가 속도 역시 갈수록 가팔라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증원 명분으로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와 ‘질 높은 공공서비스 확대’를 꼽고 있지만 생활 밀착형 현업부문 공무원보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 부처 등 ‘힘센 부처’의 공무원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조직이 비대해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민간부문은 계속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비생산적인 ‘정부의 비대화’는 경제의 활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9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처마다 증원 경쟁에 나서면서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수가 급증했다.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앙부처 본부조직의 국가공무원 수는 63만8611명으로 1년 전(62만8880명)보다 9731명이 늘어났다. 공무원 정원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에 60만4714명,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2월에 61만5487명으로 계속 늘었다. 3년 뒤인 2015년 12월에는 62만5835명이 됐다. 추세로 보면 3∼5년마다 1만 명가량씩 증가한 셈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엔 여기에 가속도가 붙었다. 정부가 2018년도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따라 국가공무원 증원에 나설 경우 내년 말 6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말 1103명이던 1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고위직이 1년 사이 18명이 증가해 1121명이 됐다.

지난해 말 정부 부처의 증원 현황을 보면 현역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에 임명된 부처와 인사·예산 등 막강한 권한을 쥔 부처의 정원이 더 많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해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정원이 351명에서 413명으로 62명이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33명)와 경찰청(23명)도 인력을 대폭 키웠고, 교육부(18명)·외교부(18명)·국토교통부(16명)·인사혁신처(13명)의 증원 규모도 작지 않다.

공공기관들도 몸집을 크게 불렸다.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 집행을 통해 공공기관들의 직원 수가 지난 2년간 28만 명에서 31만 명으로 2만2000여 명 넘게 늘어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난해(4분기) 기준 31만357명으로 전년 29만9609명보다 1만748명 늘어났다. 2015년 28만7966명과 비교하면 2만2391명 증가했다.

이 같은 일자리 확대는 향후 두고두고 공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이 비대할수록 국가 비효율과 민간부문 위축도 필연적이며 예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양수·박민철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