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기청정기·무료 마스크 예산 어디서…

재원 대책 없어 지속성 의문
보급대상 범위조차 안밝혀

정부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 배치를 확대하고, 마스크 무료 보급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나 보급계획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 ‘급조된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9일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및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오는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나 산업단지 주변 지역 660개 초등학교(1만3500여 개 교실)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지난달 완료했다. 그 결과, 공기정화장치 설치로 미세먼지(PM10)는 30~70%, 초미세먼지(PM2.5)는 30~40%가량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교육부는 판단했다.

그러나 4월 중 대책을 내놓겠다는 내용 외에 예산 확보 방안이나 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 휴업에 대해서도 당분간 현행 지침(초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휴업 결정)을 따른다고 밝혔을 뿐, 별다른 추가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휴업에 따른 학사 일정 조정과 학생·학부모 불안감 조성 등의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해 나간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특히,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보급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등 지자체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6일 간선급행버스 185대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1만8000개를 무료로 비치해 보급하기도 했다. 도는 이를 위해 2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돼 향후 미세먼지 악화 일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료 마스크 보급 등의 대책은 일회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