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노동보호법 대신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인정하고 맞춤형 정책 논의해야

노동3대학회 공동정책 토론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초단기계약, 특수형태 근로, 시간제 근로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이 생겨난 만큼, 일률적인 노동보호법 대신 근로자를 다층적으로 나눠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30일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노동 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외환위기 이후 20년, 노동의 현실과 평가’ 토론회에서 “외환위기 이후 산업화를 거치며 노동보호법의 주된 관심이 오로지 전형적인 정규근로자, 특히 제조업 근로자를 상정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의 다층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점이 현재의 노동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기존의 법률들은 노동자 전체를 하나로 묶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임금을 받는 전문직 등의 임금까지도 오르게 되는 구조”라며 “임금 등에 따라 근로자를 분류하고 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각각을 위한 보호입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이후 침체 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규직 보호완화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지는 동시에 여성, 고령자 등 세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재호 한국교육기술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양한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제 구조에서 비정규직을 완전하게 없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는, 비정규직을 인정하되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 고령자가 저임금 일자리로 몰리면서 근로 빈곤에 시달리는 문제 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도 “점차 직종과 근로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소수노동조합의 보호와 산별 노동조합 조직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