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 페트병 등 종전대로 정상수거키로

환경부 긴급조치…大亂은 막아
폐자원 해외수입 제한 등 검토
이달중 종합 대책 마련하기로

수도권 생활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48개 수거 업체들이 폐비닐 분리 수거 거부 입장을 바꿔 정상 수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거 업체들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로 예상됐던 ‘쓰레기 대란’은 비켜갈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비닐 등의 수거 거부를 밝힌 업체를 모두 설득해 당분간 기존대로 재활용 분리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유관 기관과 함께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및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해결하고자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비닐 등 분리 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토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잘못된 안내문을 즉시 제거하도록 했다”며 “수거 업체들이 수거 거부를 시도했지만, 재활용품 가격하락을 고려한 정부대책 설명과 아파트와 업체 간 재계약 독려, 정상 수거 협조요청 등을 통해 업체들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중 수거 업체들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른 시일 안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일회용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폐자원 해외수입을 제한해 국내 폐지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비닐류 재활용 의무비율을 높이며 △검정 비닐 봉투 사용억제를 위해 생산·유통을 제한하고 △비닐(필름)류는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비상체계를 가동해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재활용 쓰레기 처리 비용의 지방자치단체·생산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활용쓰레기 종량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완·신선종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