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교섭단체 첫 가동… 개헌·추경 ‘슈퍼 임시국회’ 氣싸움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난항

南北정상회담·지방선거 등
대형 이벤트 앞두고 입장차
지지부진 改憲 협상 걸림돌

與 “4조 追更… 개혁 뒷받침”
野 “지방선거 겨냥 선심 예산”

헌법 개정안과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운명을 가를 4월 ‘슈퍼 임시국회’가 2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에 돌입했으나,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첫 날 본회의 개최부터 난항을 겪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이 새롭게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하면서 4개 교섭단체 체제로 가동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굵직굵직한 대형 현안을 다뤄야 하는 데다 남북정상회담(4월 27일)과도 일정이 겹치고, 6·13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국회의 최대 과제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꼽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조 원 규모의 추경은 구조적인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할 특단의 대책”이라며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므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이라는 협소한 틀을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기업·친노조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국민 혈세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올해 대기업이 부담하는 3조700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대기업 고용을 막고 중소기업 인턴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들도 국민 혈세로 일자리를 늘리는 추경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개헌 협상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과 약속으로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이 행사된 만큼 이를 출발점으로 4월 하순 이전 개헌 협상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일단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만큼은 확실하다”고 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를 둘러싼 국정조사 논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두고서도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국GM 사태 국정조사와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평화와 정의’가 교섭단체로 합류하면서 여야 협상 방정식도 한층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